미국과 중국의 위험한 충돌 (Hot Issue Briefing 제4호, 2020년 7월 27일. 월)

미국은 지난 7월21일(현지 시각)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로 철수시키라고 중국에 요구하였으며, 조치 이유를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1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국제관계와 미․중 양자 간 영사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이므로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합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장 : '20. 7. 22). 중국은 지난 7월24일 청두(成都)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하여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두의 미영사관 직원들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안보를 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중 양측은 금융, 전자, 코로나에서의 충돌을 거쳐 금번에는 외교영역에서까지 일전을 치렀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의 당국자들은 상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쪽보다 상대방이 자국의 의지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 *1에서 모건 오테이거너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국장은 최근 미 의회에서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조선일보 : 7. 23).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번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더 많이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나갈 더 많은 조치들과의 일관성을 갖는다"라고 언급하여 추가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과 유사한 행동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하이코마스 독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양심과 독립정신이 있는 모든 국가는 미국의 반중대오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조선일보 : 7. 25). 미 휴스턴주 중국 총영사 차이웨이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영사관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둔국의 폐쇄조치에 불응하는 이례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주 총영사관을 폐쇄 조치하면서 발생된 금번 외교충돌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계속 창출하면서 상황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왜 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사태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착안을 탐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배경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발표하면서 밝혔듯이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하는 모종의 행위를 기도하던 중 발각되어 단호하게 의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로는 금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의 입지를 고양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용 조치라는 분석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만큼 영향력이 큰 곳이 아니며 청두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 역시 관할 범위가 좁고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측 모두 확전을 원치 않는 상황 하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로는 미국이 경제와 안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5G네트워크 체계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주변국들이 화웨이사 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NASA가 위치한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전략적으로 지명하여 폐쇄조치를 감행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중국에 국한된 사안이고, 둘째 이유는 미국의 내부적 목적으로 취한 행동이므로 추후에 관망하면서 파생되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셋째 이유로 금번 충돌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봐야할 것같습니다. 이제 사태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전될 경우의 상황은 어떤 것이고, 중국의 돌출적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등에 따라 우리의 대응과제를 탐색하고 침착한 평가를 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KCSI)
연구원장 이 홍 기(정치학박사)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